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 혐의 성립요건 처벌 경찰조사 대응

 

홧김에 저지른 일이 형사 처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을 한 대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눈앞의 물건을 소심하게 던져봅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떨어진 그 물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2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문서를 찢거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중요 파일을 숨기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음식의 포장을 마음대로 뜯어 판매가치를 없게 만든다면, 이는 #손괴죄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포함이 되어, 개, 고양이 등을 다치게 한다면, 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식당의 기물을 던진다든지, 도서관의 책을 찢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재물의 피해자 크지않다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한다면, 초범일 경우 낮은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죄질, 사건의 해석과 피해자의 반응은 제각기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수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물이 효용가치를 떨어지게 한 행동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 지 등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손괴죄

다른 형사사건에도?

차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보면, 깜짝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경적을 울려보지만, 깜빡이 한 번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괘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복운전 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어, 상대방 차량이 훼손이 된다면, #특수손괴 죄에 해당합니다. 상해라도 입는다치면, #특수상해 가 추가 되는데요.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범죄는 '다수'가 행한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손괴죄 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하는 범죄'인데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재물손괴, 특수손괴죄는 상대방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다가 함께 진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불법행위 등을 하는 함께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수 있는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사건화가 되기전에, 제3자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가 진행 된 이후에도, 피해자 합의 뿐 만아니라, 손괴 된 재물의 보상, 피고인마다의 양형자료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변호사조언

특수손괴죄로 경찰수사를?

법률적으로 손괴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폭행사건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손괴죄, 특수손괴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법적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부분입니다. 때문에 빠른 대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물손괴는 재물이 망가지는 것 뿐만이아니라 재물이 효용을 해했을때,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필요한 시기에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 등 다양한 범주에 들어가므로 장난으로, 술김으로 한 행동이었더라도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사건의 고의성, 사건의 경위, 피해자합의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사건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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