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조직 증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사기, 재산범죄 주요 조직책 활동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횡령, 배임, 마약 등의 사건으로 해외도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병역, 사기 등의 사건으로 수사 이 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총책들과 주요관리자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총책, 콜센터 등을 해외에서 사건을 지휘하고, 사건을 행합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한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사기 포함 #사기 혐의 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폭력 #마약 #성범죄 #횡령배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면 감형이 될까?
감형참작의 기회
모바일, 온라인 채널이 다양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해외 범죄조직 가담', '해외 자수' 등 법률적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동남아 지역은 물론 멀리 유럽까지 상담을 주십니다. 전화,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 등 다양하게 '범죄 자수'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자수하고 싶은데, 여권 무효화, 한국 입국과정에서 체포 등으로 '해외 자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건진행을 한다면, 원할하게 사건이 이어질 수있도록 절차 방법을 함께 합니다.
해외·국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자수를 하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입니다. 자수를 통해 체포 및 구속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도, 자수의 경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감형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수사건을 함께 해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향후 감형 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자수' 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고 있으며, '자수타이밍', '자수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수를 위해 입국절차를 함께 했으며, 좋은 판결로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조서에도 기록을 남겨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신다면?
변호사 조언
자수에 대한 상담이나 사건 처벌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자수 에 대해 고민하다가 연락을 주십니다. 만약 국내나 해외에 있는 공범이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체포가 됩니다. 범죄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상호인도의무 로 바로 국내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자수를 생각하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수'를 변호사의 전략과 함께해야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자수에도 법적으로 효과적인 시기와 법 절차상 유효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외 도피, 해외 거주 의뢰인을 변론하면서 생긴 노하우 들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전화'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요.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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