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기타사건 2022. 7. 22. 14:29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뇌물수수혐의'와 '횡령죄'로 17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감생활 1년 7개 월 만에 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구속된지 얼마 뒤, '형집행신청'이나, '보석신청'으로 '허가'가 되어,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을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다시 '구속'되지 않는 것인지? '무혐의'판결이 난 것인지? '일반인'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 일텐데요. '보석청구'와 '형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

기타사건 2022. 6. 29. 18:40

다양한 #위증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며 질타를 받는 유명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고소 ·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즉 자신의 남편을 위해, 큰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후에 '거짓 증언'이 밝혀지고, 큰 어머니는 '위증 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청 중 재판장 내에서'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사건의 결정적 사건의 '증언'을 하는 장면을 적어도 두 세컷을 보셨을 텐데요. '거짓 증언', #위증 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형량, '위증죄 고소'..

기타사건 2022. 6. 22. 14:24

#전세사기 #임대인사기 #전세보증금 #임차인보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낮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러나 몇 년동안 급등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낮아졌다는 뉴스기사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급등한 매매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투자, 갭투기 등을 하여, 실질적인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세와 대출로 매수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법령을 악용하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한 전세사..

기타사건 2022. 6. 2. 11:25

#불륜 #외도 #불륜스캔들 #불륜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들의 '불륜 스토리'가 뉴스, 방송,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집중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 놓고, '불륜'을 떳떳히 공개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퍼트린 기자, 네티즌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미 처벌받은 '유튜버'도 있지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참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옛날 일입니다. 바람을 핀 #상간남 #상간녀 상간자에게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간통죄폐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

기타사건 2022. 5. 31. 13:46

#미성년자자녀 #양육비 #국가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절반이 자녀와 연락안한다는 뉴스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교정시설 입소를 알리고 싶지않는 부모의 마음일텐데요. '법무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비 국가 지원 수용자'가 5.7% 444명 이었고, 교정시설 입소 전 부터 '국가지원 대상'이었던 수용자가 21% 16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만 보아도, 미성년자 자녀 양육,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

기타사건 2022. 5. 31. 11:55

다양해진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보조금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이 어제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6월 이후에 지급될 줄 알았던, 지원금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 6,68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람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경..

기타사건 2022. 5. 31. 10:49

#유산상속 #자녀상속 #재산상속 #유산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자녀유산상속포기 에 관한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산상속'은 과다한 부채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역사적 책임과, 국민의 질타 등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상속 포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에게 '유산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련 유산상속'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펌에서는 보통 '유산상속포기' 보다는 #유산상속소송 #유산상속비율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많이 문의하시고, 의뢰하십니..

기타사건 2022. 5. 2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