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짝퉁 상품 #레플리카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품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해외 유명명품'이 흔하게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명품. 가격이 만만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터 사회 초년생 청년층의 인기로 고가의 명품 운동화가 품절되는 사태가 종종일어나며, 지난 겨울 한 명품 브랜드의 여성 겨울점퍼가 유행하며, 20-40대 여성의 겨울의 류는 한 '명품브랜드'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품 열풍에 힘이어 '짝퉁시장', '레플리카 상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새빛시장, 남대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명품 짝퉁'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짜 상품을 밀수입하거나, 제작, 판매하는 일은 #상표법..

기타사건 2022. 5. 10. 18:29

새로운 사회문제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 대부분의 일상은 '회사 내 업무'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담당하는 업무는 틀리지만, '회사의 어느 부서' 조직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내의 괴롭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 '근로자' 보호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함께, 관련 사건 사업주 및 가해자는 사건의 해결점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높은 지위 또는..

기타사건 2022. 5. 9. 13:06

#온라인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원들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39529&code=61..

기타사건 2022. 5. 3. 17:49

#대마초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가수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같이 피워 유명세를 치렀던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의 재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한 씨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했고, 마약검사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이 나왔고, 항소했지만, 4월 29일 항소가 기각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형량과 마약 투약 재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약사건 형사전문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

기타사건 2022. 5. 2. 12:59

#우리은행본점직원 10년동안 '600억' #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제 국민 모두가 기함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었고, 27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자수해 #업무상횡령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업체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뿐 아니라 동생도 '자수하겠다'라고 밝혀 범행 수법과 공범 유무 등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다른 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령'관련 된 ..

기타사건 2022. 4. 29. 13:31

#법정구속 #보석허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기업체 회장, 임원, 정치인들의 #보석허가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유명인이다보니, 법정 구속상태에서 #석방 이 되었으니,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보석 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 '보석허가'가 되어,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의뢰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 #보석 제도는 '보증금 납부'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석신청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

기타사건 2022. 4. 29. 10:53

1조 2000억 원 대규모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무려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강제소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 보도와 함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 조직은,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함께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에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6개를 개설하어 총 1조 2000억 원을 입금 받고, 범죄수익금 26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운영 #프로그램개발 #대포통장수급 등 일을 나눠하고, 각 나라에 사무실을 두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계획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

기타사건 2022. 4. 25. 17:17

#혼외자 인정 이혼조정실패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의 '이혼' 또는 '이혼소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주목을 끄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판결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했습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를 인정했고, 2017년부터 이혼조정을 했지만, 실패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 주식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큰 만큼 소송도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최근 저희 로펌에서 승소..

기타사건 2022. 4. 1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