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댓글 #인스타댓글 #페이스북댓글 #유튜브댓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놓지 않으시는데요. 실시간 뉴스를 보시기도 하시고, 친구와 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뉴스는 우리의 일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이버 공간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까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XXX국회의원 뉴스에 댓글을 달았은데,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떻하면 ..

기타사건 2022. 5. 25. 10:55

#배우자외도 #불륜남 #불륜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결혼과이혼사이 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한 연예인 커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일했었는데, '이혼'을 하기 직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스토리의 차이와 드라마와 실제 상황 (방송이므로, 픽션이 없을 수 없겠지만)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과 '소송'에 관해 서도 목적에 따라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불륜남소송 #불륜녀소송 을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기타사건 2022. 5. 24. 15:56

#대구구치소 #대구구치소가는길 #대구구치소가는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구치소 면회'를 위해 찾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도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 & 변론 준비를 위해, 구치소 접견을 자주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구치소'가 많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구치소 방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구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한 '대구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구치소편지 #대구구치소문의전화 #대구구치소대중교통 '대구구치소'는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36 (만천동)'입니다..

기타사건 2022. 5. 23. 16:56

#명예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고발,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처벌,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로펌,명예훼손변호사상담,모욕죄변호사상담, 명예훼손고발, 모욕죄고발, 법률사무소,명예회손, 사기죄,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공갈죄, 김서정변호사,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야무진변론, 형사전문변호사,온라인댓글, 뉴스댓글, 카카오톡오픈채팅, 카톡오픈채팅, 카카오톡대화방, 오픈채팅

기타사건 2022. 5. 19. 15:30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 된, 유명 정치인, 고령의 기업체 임원이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를 했다는 TV 뉴스보도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가지 사유로 #형의집행 #집행정지 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는 재판, 판결이 후, #징역형 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인 #수감자 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미결수 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입니다. 모두 허가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잠시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다거나 '형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로펌의 특성상 '수사 또는 재판을 진..

기타사건 2022. 5. 18. 18:09

갑자기 찾아온 범죄 수사, 그리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이없는 일에 휘말릴 때가 종종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셔서, '변호사님 정말 억울해요'라며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는 사건'에서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의뢰인들은 '기쁜 마음'도 잠시! 굳건한 의지의 표정으로, 바로 질문을 주시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한 데 무고 죄로 고소하면 안 될까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 맞고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수사 종결 이후 상대방 측이 '성범죄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 ..

기타사건 2022. 5. 18. 16:14

SNS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상담문의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 '온라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톡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 내용, 각각의 스토리에 따라 '무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모..

기타사건 2022. 5. 13. 10:03

높아진 #저작권 에 대한 인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오래전 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가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던지라,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상상이 안되는 이야기겠죠? 다양한 곳에서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건 또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온라인 불법 서버 운영'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료게임서버 #불법사설서버 #프리서버 인기 있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서버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게임 플레이를 무료로 하기 위해, 구축하는 서버를 '프리 서버'라고..

기타사건 2022. 5. 1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