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신청 해당 사유는?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 된, 유명 정치인, 고령의 기업체 임원이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를 했다는 TV 뉴스보도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가지 사유로 #형의집행 #집행정지 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형 집행정지>는 재판, 판결이 후, #징역형 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인 #수감자 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구속집행정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미결수 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입니다. 모두 허가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잠시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다거나 '형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로펌의 특성상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 중인 의뢰인'과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지 #사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석방 '구속집행정지'

---

'형사 소송법 101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주거 제한'등 조건부로 석방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를 부탁을 하고, '구속집행정지' 사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구속이 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1.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피고인이 임신 6개 월 이상으로 출산이 임박한 경우

3.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이 필요한 경우

4.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일 때입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모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중형이상의 선고'가 예상 될 경우, 도주 중에 검거 된 경우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불허

---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당장 긴급한 치료가 없다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어야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집행정지불허 난 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허리디스크'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어떠한 요건으로 '불허'가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검찰 측에서는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아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허가 변호사 사례

---

저희 로펌 사건 '의뢰인' 이 구속 되어, 재판 과정에서 '남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남편 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는 직접 & 변호사 제출

---

'피의자'는 직접 '구석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으로 '허가' 결정되며, 만약 긴박한 상황인 경우, 재판부의 직권으로 허가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담당 사건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원할한 처리를 도와주실 것 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전문로펌'으로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 불법도박 등의 사건의 경험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 진행 한 '형사 사건'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신 분께 필요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eIDsZPl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veIDsZPl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veIDsZPlA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