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 판에 수 천만 원 #단체도박 일당 참가자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가게되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야산을 돌아다니면 한 판에 '수 천만원'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의 혐의로 운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사람과 #불법도박 참여자 4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텐트를 친 뒤 회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징수해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법률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상습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기타사건 2022. 4. 19. 11:29

#부산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로펌 으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과 변론 준비를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가는 방법,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상사구 주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268(주례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 58호 [우편번호 : 47016] 성명 : 홍..

기타사건 2022. 4. 12. 17:14

#주식상속 #유산상속 이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사망 등의 사건이 있으면, 그 분들의 업적과 함께 #상속재산 에 대한 뉴스가 같은 비율로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유산 #재산 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겠죠? 오늘은 #재산상속 에 관한 법령과 '유산상속'과 관련된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상속 '유산'은 돌아가신 고인이 남겨주신 '재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당연상속주의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해 '당연상속주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별도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들은 '당연'히 상속인들에..

기타사건 2022. 4. 12. 11:10

#체포 와 #구속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입니다. 익숙치 않는 법률용어 중 미디어 뉴스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단어 '체포'와 '구속'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은 #범죄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가둬둔다(잡아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란? '체포'는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의 종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 체포 ◆ 형행법..

기타사건 2022. 4. 11. 11:24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 값이 몇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수 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도 많이 올랐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민사소송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로 전세를 얻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임대인 '건설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로펌과 상담하신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뢰인이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

기타사건 2022. 4. 6. 11:49

다양한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 된 피의자,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분들 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금' 등으로 #합의 를 이끌어 낸다면, 법률적인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법은 case by case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방법'은 결론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작성법 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에 대한 내용과 '민사 ·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합의서 내용 추가 기재..

기타사건 2022. 4. 5. 14:35

일상생활 속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보급화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가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PC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는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표되는 국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대화 채팅뿐 아니라, 업무 대화, 친목 도모 등을 위해서 회사 채팅용, 거래처 대화용, 동창 교류용으로 다양하게 그룹채팅, 오픈채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톡방 명예훼손'과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

기타사건 2022. 4. 5. 11:53

1심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ㅁ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려 노력하시지만, 당시 확인된 증거물, 사건 정황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고자 #항소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항소심 최근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 월, 추징금 10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형사보상금 으로 1억 2478만 원,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사건 2022. 4. 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