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마약거래 #비대면마약거래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마약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 와 #비대면 마약거래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마약 구매,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책도 20대 - 30대 젊은 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총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을 받은 밀수 조직원을 항소심 변론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송환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30대 여성 A 씨를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기타사건 2022. 4. 1. 14:17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

#마약투약 환각증세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마약'관련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마약 #밀수 #밀반입 #마약투약 #마약흡입 등. 최신 '마약'관련 뉴스에서, 중구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는 여성 A씨를 '자살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함께 있던 남성이 호텔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마약을 지칭하는 '아이스'라는 단어를 쓴 B 씨를 의심하였고, 필로폰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마약 관련 사건 스토리를 보면 '마약 투약'은 #단독투약 보다 2명, 3명이 함께 투약하는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단독 투약'과 대규모 마약매매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던 ..

기타사건 2022. 3. 31. 13:39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

기타사건 2022. 3. 30. 09:5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기타사건 2022. 3. 29. 14:28

#구치소생활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 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낯선 구치소 생활에 가족 및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 입감 시간'은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중요한 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에 입감하면, #수감번호 와 #영치금계좌 를 지정해 줍니다. 구치소에 입감하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해 주셔야 구입가능하겠죠? 영치금 계좌 확인은 민원실에서 지인 등록을 하시거나, 지인 등록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

기타사건 2022. 3. 24. 13:09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00년대, PC 인터넷 #소모임 #동호회 을 넘어,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만남어플 #소개팅앱 #오픈채팅 으로 다양한 인연이 연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첫 만남, 인연이 된 만큼 행동에도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이 되지 않고, 무기명 방식이기 때문일까요? 이때문에 '통매음'에 대한 법률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동성 간의 통매음 법률 상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매음' 상담사례 상담자 분은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어플을 통해 한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이 #남성 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여성 인줄 알고 있었습니..

기타사건 2022. 3. 24. 10:23

새로운 정부 출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미디어에서는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미래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겠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대통령 선고 공약 시, 많은 지원금, 보조금 공약을 하셨는데요. 어려운 분 들에게 알맞게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이 다양한 연령, 직종과 직업,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 인데요. '부정수급 유형'과 '부정수급 조사 대응'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조금 ..

기타사건 2022. 3. 2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