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 변호사 마약 밀수사건 대마 향정 밀반입 항소심 감형

 

#온라인마약거래 #비대면마약거래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는 '마약 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마약거래 와 #비대면 마약거래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30대 마약 구매,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책도 20대 - 30대 젊은 층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마약밀수 총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을 받은 밀수 조직원을 항소심 변론을 맡아 감형 받은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마약밀수 총책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송환

 

국내 수사기관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30대 여성 A 씨를 인터폴, 국정원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압수한 마약만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라고 합니다.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1만 6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로 들여온 마약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 조직 규모, 구체적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1_0001816114&cID=10201&pID=10200

 

지시한 상위책 잠적, 마약 대량 밀반입 의심 의뢰인 사건

 

최근,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마약 조직 상위 책이 지시하는 주소에 마약을 소분하여 배달하는 역할을 한 하위 조직원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해외에 주둔하던 상위책이 잠적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대량의 마약류가 공항 세관에 압수가 되고,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A씨 이름이었고, '대량 밀수자로 4년 4개 월의 형량'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압수된 마약이 상당하였고,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가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상위 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안좋았던 상황은 실제 마약을 주문한 상위책이 검거되지 않아 마약조직 서열정리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 A 씨가 마약밀반입 조직 상위책으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가중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와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변론 계획에 따라 밀수된 마약 종류와 양은 의뢰인 A씨가 아닌 검거가 되지 않은 조직 상위책이 결정한 것이고, 의뢰인 A 씨는 조직 상위책의 지시대로 수령하고, 대가만 받은 것이라는 조직 내 실질 역할에 관해 증거기록물을 찾아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조직 내 실제 역할을 중점으로 변론 결과

의뢰인 A씨의 변론 결과 1심에서는 징역 4년 4개월이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4개 월이 감형이 되었습니다. 권고 최저형이 5년 이므로 항소심에서 2년이나 적은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언

 

SNS와 각종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마약을 예전보다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밀반입과 마약 흡입의 범죄의 경우 마약 근절이 어려워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례처럼 의뢰인의 주장을 뒤 받침할 논리적인 증거와 변론이 필수입니다. 마약사건은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건 변론을 이끈 경험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마약류에 관한 수사 재판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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