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도소 수용시설 어려워진 #면회 #접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여러가지 부분이 변화, 변경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설에서 직원 및 수용자가 '코로나'에 단체 확진되어 #접견금지 가 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 지인 분들은 안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걱정이 되실텐데요. 먼 거리의 수용자 가족 '접견의 어려움' 코로나 이전에도, 접견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었는데요. 의뢰인 가족 중에서도, 교도소는 수도권인데, 사시는 곳은 멀리 떨어진 지방이셔서 면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어려움으로 ..

기타사건 2022. 2. 25. 11:23

또 다른 세계, 또 따른 창구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세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가정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말부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세상'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한고, '편리함'이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면,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역할과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 보급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냈지만, 오늘은 문제점 중 하나 인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악성댓글 , '명예훼손 영상제작 · 업로드 및 공유', '명예훼손 채팅', '명예훼손 텍스트 문..

기타사건 2022. 2. 24. 14:43

#구치소생활 가족&지인 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구치소 로 수감 된 분들일텐데요. 미디어, 영화, 뉴스를 통해서만 '구치소'를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수감 된 피의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치소생활 에 알아두면 좋을 팁을 몇 가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에 언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마다 '입감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 생활'을 하려면, 생필품이 필요할 텐데 구치..

기타사건 2022. 2. 23. 11:27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

기타사건 2022. 2. 18. 09:00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

기타사건 2022. 2. 15. 18:24

급등한 #부동산 #증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물재산 의 가격이 떨어질 것도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주식,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도 많아졌는데요. '상속 분쟁'에 관한 뉴스와 함께, 아버지 사망 이후 발견된 주식으로 #주식상속 상담을 주셨던 사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증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 상속 다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은 가족끼리 #재산분할 을 두고 법적으로 대립하고, 법정 다툼으로 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상속 #주식상속 등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의..

기타사건 2022. 2. 11. 11:13

낯선 #경찰조사 #검찰수사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채널을 보면, 검찰 또는 경찰서의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시고 나오는 기업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익숙한 모습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출석조사 #소환요구 가 있게 된다면 익숙치 않은 일에 난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알아야 할 중요사항 5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찰수사 조사 초기 때부터 관련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조차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처음해보는 경찰조사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

기타사건 2022. 2. 7. 18:17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역 업체에서 '인력서비스'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용역 서비스를 받은 업체에서는 #용역대금 을 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을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 의뢰업체 A는 무역회사로 해상운송, 보관, 통관 작업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기타사건 2022. 2. 7.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