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용역대금 못 받은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민사 변호사 로펌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사업체에서 자신이 보유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역 업체에서 '인력서비스'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용역 서비스를 받은 업체에서는 #용역대금 을 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을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

 

의뢰업체 A는 무역회사로 해상운송, 보관, 통관 작업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약 2개월간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류 수출대행업 B 씨의 바이어가 의류 인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바이어의 인수거절이 의뢰인 A 씨의 책임이라며, B 씨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역비청구의소 제기

 

의뢰인 A 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A 씨를 대리하여 B 씨에게 '미수금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론

 

먼저, 의뢰인의 '운송 주선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의뢰인 A 씨의 통관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손해를 의뢰인의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보려면, 물품의 판매시기가 정해진 상품이어야 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알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

 

재판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에게 금약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송비용 도 상대측에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못 받은 돈은 #민사 #청구소송 으로 진행!

 

위 사건은 사업 · 업무적으로 일을 대신 처리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하여, '용역비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용역비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측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개인, 공적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답답한 속을 혼자 애태우시나요? 어떻게 '받지못한 돈'을 받아야 할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먼저 어떻게 처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 진행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률적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