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 반성문 탄원서 작성법

 

#형사재판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다보니, 다양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시 사건의 상황을 떠올리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탄원서 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 를 제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량 및 벌금을 줄이기 위해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가 의뢰인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효과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재판에서 '탄원서' 란?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형식처럼 고정되어 버린 문장. 탄원서를 직접 써보시지 않았어도,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문서입니다. 선처 탄원서 외에도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

 

탄원서 제출 시기는 재판 선고 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전,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탄원서 항목'

 

정해진 #탄원서양식 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수신인

2. 사건번호

3. 탄원인의 성명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

4. 탄원인의 주소, 연락처

5.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

6. 작성 날짜

7.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이 7가지는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탄원서 내용 작성 방법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 어떻게 탄원서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1. 수신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2. 탄원서 작성 목적 (탄원의 취지)-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 요약합니다.

3. 간략한 본인 소개-피의자와의 관계와 본인 소개를 합니다.

4. 내용작성-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 및 억울하거나 억울하나 상황 들, 선처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씁니다.

5. 마무리 인사-최대한 공손하게 작성합니다.

 

 

탄원서 작성 유의사항

 

'탄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핵심사항을 객관적이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핵심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진실만을 서술해야겠죠!

더불어 '억울하다!'라는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 보다는 어떤 부분을 구제해 주길 바라는지 명확하게 집어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서술 내용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작성은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 #제출효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십니다.

 

 

변호사 조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무죄다', '잘못이 없다'라는 단어를 피고인들이 쓴다면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내용의 법리적인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외의 내용으로 선처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담아 '진심'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탄원서 작성' 이전, 사건을 변론하는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석하고, 변론하는 것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변호사 선택에 중요한 것은 사건 해석과 의뢰인과 사건을 해결하려는 진심과 사건 해결능력 일 것입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효과적인 작성법'에 대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j6dZOZ0NTk

https://www.youtube.com/watch?v=k-g8jfUti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