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보조금 지원 부정수급 신고 · 고발 조사 재판시 변호사 대응방법

 

각종 #국가보조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토론과 연설에서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 뿐 아니라 각종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성장 사업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방단체 보조금'을 공약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부정수급 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된 지원금이 내부고발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지원금이라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발 시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만약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부, 지방자체, 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 지원 위해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센터는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다양한 사업에 대해 '불법 보조금 수급'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부분 내부고발로 이루어집니다. <청렴포털>에서는 각종 공공기관, 지차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 상태임에도 거짓 위장을 하여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예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사업주, 직원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휴직수당 부정수급입니다. 만약 '휴직수당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수령한 보조금의 '최소 2배~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자를 처벌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적용 가능

 

보조금 운영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 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적 문제, 민사와 행정법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조사 대응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보조금 운영 취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당한 수급'으로 평가 가능한지 전략적인 수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 조력 필요!

 

법원 재판 시에, 판사님은 수사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1차적 판단'을 하십니다.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 수사초기 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지원금, 보조금 수령' 해석에 대해 적극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는 형벌 뿐 아니라 보조금 반환시에 금액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금 불법 수급'으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