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수사 소환 요구 시 형사변호사가 미리 알려주는 중요사항

 

낯선 #경찰조사 #검찰수사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채널을 보면, 검찰 또는 경찰서의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시고 나오는 기업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익숙한 모습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출석조사 #소환요구 가 있게 된다면 익숙치 않은 일에 난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알아야 할 중요사항 5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찰수사

조사 초기 때부터 관련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조차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처음해보는 경찰조사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중요사항은 무엇일까요?

 

 

1. 본인의 #혐의 사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이 있었으면, 본인의 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먼저겠죠! 만약 누군가의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을 해당 경찰서에 해야합니다. 확인 된 고소장을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여 혐의점 중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가 없이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담당 수사관님께 혐의점에 대해 간단히 구두로 문의를 하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십니다.

 

 

2. #수사일정

 

'수사 일정'은 수사관님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수사는 일정 조율이 어렵지만, #불구속수사 의 경우,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소환 일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담당 변호사 입회 후 경찰 조사 가능

 

처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긴장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을 경험한 바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따라 처벌의 판도가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유사수신 사건 입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입회 후 조사를 고려해 보세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정보공개신청

 

자신이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피의자진술조서 는 조사 이후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증거자료제출

 

조사 이후, 무혐의, 무죄를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박 증거와 증거자료를 #변호인의견서 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 담당변호사와 함께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추후 후회가 남지않은 판결이 될 것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 중요 #전문변호사 조력을

 

경찰 소환 조사에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후 더 많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적 고통 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억울하다면, 사건 조사 초기부터, 그 사건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 수사 연락이 왔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초기 대응과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