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죄 행위 형량 벌금 처벌수위 변호사 설명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5배 증가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력해 진 법적 조치와 '스토킹 처벌법' 홍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9816&ref=A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59471&cID=10812&pID=10800

 

 

#중범죄 로 간주되는 '스토킹 처벌법'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가벼운 경범죄라고 취급하여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어떤한 행동,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행위'에 포함될까요?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스토킹 행위' 시 #법적처벌 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등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3단계 대응조치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한 즉시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자 신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긴급 응급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단계 <잠정조치>는 긴급 응급조치에 더하여 스토킹을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스토킹'관련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해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시선에서 최선의 준비와 변론을 하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