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위를 교사한 절도교사 죄 1심 무죄 선고 변호사 사건 법 형량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관련 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절도를 시키는 #절도교사

 

의뢰인은 A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 A씨는 어떠한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의 내용은 '저에게 돈을 받으려면 XX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XX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라고 하여, 돈을 받을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XX차량을 훔쳤습니다. 곧 A씨는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었고, 의뢰인에게 지시를 받고 차를 훔쳤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절도를 시킨 #절도교사 범죄

 

의뢰인은 #절도교사죄 와 #사기죄 로 의뢰인을 사건에 연결시킨 A 씨는 #절도죄 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죄' 법적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절취하는 행위로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사법' 법적 처벌

 

타인에게 범죄를 시키는 행위는 '범죄를 행 한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 교사한 사람도 징역 10년의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도범과 서로 다른 주장

 

A씨는 의뢰인이 '차량 절도'를 시켰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강력 주장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변론

 

저는 범죄자 A 씨에게 '절도 범죄'를 하게 만들었던 의문의 전화에 대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여러가지 증거를 들어, #무죄 를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무죄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억울한 #혐의 재판에 대한 변호사 조언

 

다양한 재판 중에서, 억울한 사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변론할 경우 더 많은 압박과 책임을 느낍니다. 현명한 재판 결과를 위해서 적재적소의 유효한 증거를 선택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그 평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