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주식 상속 유산상속 재산분할 변호사 설명

 

급등한 #부동산 #증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물재산 의 가격이 떨어질 것도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주식,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도 많아졌는데요. '상속 분쟁'에 관한 뉴스와 함께, 아버지 사망 이후 발견된 주식으로 #주식상속 상담을 주셨던 사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증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 상속 다툼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은 가족끼리 #재산분할 을 두고 법적으로 대립하고, 법정 다툼으로 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상속 #주식상속 등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의 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URL 클릭하시면 확인 됩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65091/1

“피보다 돈” 아파트값 급등 후 상속 다툼도 늘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몇 년 뒤 발견된 주식

 

무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 억 원에 달하는 주식이 발견되어, 최근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우연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발견한 의뢰인. #상속재산 이 되겠죠. 이 주식을 #명의이전 과 절차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 포함 3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의뢰인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형제 분들은 외국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유산, 상속의 의미

 

#유산 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을 의미하며, #상속 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부동산, 주식, 현물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당연상속주의 상속관련 법령

 

우리나라는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아버지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 형태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 법령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상속과 포괄적 관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속주식 #명의이전 은 거래 증권사에서

 

상속 주식 등의 명의 이전 절차는 해당 주식이 거래된 증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재산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지분 에 대해 권리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둘째 아드님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 분들은 공증받은 위임장을 받거나,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뒤 이를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둘째 아드님 단독으로 주식이 있는 증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명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자들과 원만히 분할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고, 상속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상속 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증여 #유언 협의상속 등 다양한 재산 상속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nE4mc9Dd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