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 #바지사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대표 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막강한 권리와 부에 의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외부 내세우는 대표는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투자 체의 바지대표 의뢰인 A 씨는 P2P 투자회사의 바지대표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대표가 회원들의 금원을 금원을 가로채 사건에 휘말리..

기타사건 2021. 12. 30. 13:53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을 생각하실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의 하나가 #재산 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혼소송을 문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생각 중이신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정도 남편과 결혼생활 유지 중,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시 '5:5'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 5:5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중요한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은 #재산형성과정 에서 '기여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고,..

기타사건 2021. 12. 29. 15:44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많은 측근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결혼'보다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한 결말로 끝을 내면 좋겠지만, 더 행복한 끝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양쪽이 합의를 하시고,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담당했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의뢰인 A 씨는 여성으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청구를 받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파탄 #귀책사유 판단 중점 의뢰인 A씨와 상담을 하면서, "과연 혼인관계 파탄의..

기타사건 2021. 12. 28. 13:44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

기타사건 2021. 12. 23. 14:15

#다단계사업 #후원방문판매 #기업자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더욱 넓어진 세상, 하루에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건과 상황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커졌는데요. 기업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 '다단계 사업', '후원방문판매 사업'에 관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계 사업'의 구조 '다단계 사업'은 판매원 구조가 3단계 이상히고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단계 라는 단어는 꽤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인 유통망이 아닌, 사람대 사람,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되는 방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다 단계 판매 수당의 범위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다단계 판매'에서 상품 판매보다 ..

기타사건 2021. 12. 22. 16:32

2022년 핫 이슈 #대선 대선주자의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뉴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도되는 내용은 #이재명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혐의에 관한 뉴스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어떠한 뉴스 보도다 중하게 다뤄야 할 뉴스인데요. 과거, 전 대통령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끝이 안좋은 스토리를 많이 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선후보의 가족들의 사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을 했다는 #도박죄 가 판결이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불법 도박장 ..

기타사건 2021. 12. 21. 13:01

기타사건 2021. 12. 2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