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이트 처벌수위 도박개장죄 도박방조죄 상습도박죄 설명

 

2022년 핫 이슈 #대선 대선주자의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뉴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도되는 내용은 #이재명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혐의에 관한 뉴스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어떠한 뉴스 보도다 중하게 다뤄야 할 뉴스인데요. 과거, 전 대통령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끝이 안좋은 스토리를 많이 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선후보의 가족들의 사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도박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을 했다는 #도박죄 가 판결이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불법 도박장 오픈부터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까지 어떠한 처벌과 형량, 벌금을 받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장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오픈

 

#도박개장죄 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불법 게임장 등 모두 포함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합법 #카지노 를 운영한 경우에도 주요 고객층이 현지 동포 및 한국 관광객이라면, '도박 개장 죄'로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도박장 장소 제공만 하였다면!

 

만약 불법 도박 관련 주재자가 아닌 단순히 도박장소만 제공하였다면, #도박방조죄 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도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경우,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해 단순히 사이트 제작을 도운 경우 등이 '도박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방조는 일반 도박죄보다 낮게 처벌되지만, 장소나 공간을 개설만 해주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도박 처벌 수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법 도박 참여자'들은 어떤 #처벌 을 받게 될까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박전문변호사 에게 상담을!

 

'도박 관련 사건'의 경우 가담 기관과 가담 경위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불법도박 사건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불법도박전문변호사 와 사건을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