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사이버 온라인 명예훼손 합의금 고소 전문변호사

 

온라인 오프라인 광범위해진 #명예훼손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뉴스는 매일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처벌'등의 내용이 새롭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 외에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고, #인터넷모욕죄 로 처벌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모바일 세계는 현대 사회의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도 많은 '명예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 및 처벌, 벌금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의 정의.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라고 일컫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징역 및 벌금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허위를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해지는 데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징역 및 벌금

 

만약 돌아가신 분 '사자'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의이익 을 위한 것이라면?

 

만약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비리', '어느 기업인의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겠죠!

 

 

#모욕죄 ?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 '욕설이나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까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적용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부 노출 환경 증가 '명예훼손' 고소 및 대응 문의 증가

 

온라인, 모바일 공간이 이미 깊숙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SNS 채널이 일반인들의 외부 노출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S 사진 한 장', '실명을 거론한 단체 채팅 대화'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 대응책 중요!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를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법적인 시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당신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