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증명 준비 방법 주의사항 변호사 설명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을 생각하실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의 하나가 #재산 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혼소송을 문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생각 중이신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정도 남편과 결혼생활 유지 중,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시 '5:5'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 5:5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중요한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은 #재산형성과정 에서 '기여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고, 남편은 고정적인 수입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으로 집은 본래 남편 소유였고, 자녀들이 대부분 성년이 되어 재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 반반 씩 5:5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소송 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약 6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결혼 연차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결혼 시, 집 마련을 누가? (집을 마련해온 자의 기여도가 큽니다.)

3. 결혼 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4. 자녀가 있다면 이훈 후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이가? (양육하는 쪽이 기여도가 큽니다.)

5. 이혼 후 소득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6.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누가 부담하고, 대학졸업 후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적극재산 과 #특유재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포함 안 되는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분할 대상에서 '결혼 전 내 재산'은 빼고 '결혼 전 상대방의 재산'은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넣는 것이 유리할지, 빼는 것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시작입니다.

 

더불어 숨겨진 #은닉재산 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거래내역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면,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조심하세요!

만약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