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흡입 벌금형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해피벌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년 전 버닝썬 사건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인 오히려 미디어 보도로 인해 '해피벌룬'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해피벌룬' 관련 변론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벌룬 판매업체 적발

 

의뢰인 A 씨는 '해피벌룬' 판매업체의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판매업체에서 '해피벌룬'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지하여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해피벌룬'은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 를 충전한 풍선의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느낌으로 마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범죄행위로 규정

 

'해피벌룬'은 해피가스, 웃음가스, 마약풍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아산화질소 흡입을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변론 결과 벌금 100만 원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이 1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량으로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지만, 기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다행히 가벼운 처벌인 '벌금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벌룬' 흡입목적은 불법

 

'해피벌룬'은 빵, 케이크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이지만, 이 베이킹의 주된 목적이 아닌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무혐의를 뒷 받침한 증거와 논리적 변론 중요

 

마약 유통, 흡입 사건 등 마약관련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를 뒤 받침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있는 경우, 마약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으로 인해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로펌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