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인터넷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해외에서 국내 웹서핑, 웹문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통신의 영향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블로그 쪽지 뿐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자수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무효화 된 경우
해외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가 #불법체류자 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귀국과 자수에 대해 막막하실 텐데요.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국가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을지. 귀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일 것입니다.
해외에 적색 인터폴 수배자의 경우 본인의 수배상황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지 불투명할 경우
만약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지 알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한국에서 본인의 수배 및 수사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한국 관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예정 시
국내 입국 후 '구속 수사' 진행 예정인 분들은 입국 시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면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심문 등 구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구속수사 예정 시
국내 입국 후 '불구속 수사' 진행 예정인 분들은 입국 사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알린 후,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기간 이후 수사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언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 및 격리 등의 절차가 추가되어 귀국절차와 수사초기절차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국내 입국 및 자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본인, 수사기관 3자 간의 소통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위해 국내 입국을 준비 중이신가요? 해외에서 자수를 위해 입국한 의뢰인을 위해 성공적으로 조력한 경험이 있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원활한 입국과 자수, 담당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해외도박 #보이스피싱 #FX마진거래 #투자사기 #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해외에 체류중인데 국내에 입국하여, 자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가요? #형사전문로펌 의 대표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국내 입국부터 변론까지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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