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지점 지사 운영자 1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로펌

 

#FX마진거래 #신종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4월에 FX마진거래에 대해 1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을 방어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재판

 

의뢰인 A 씨는 #비트코인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식의 수익배분을 하는 지사와 지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오픈 카카오톡방, 일명 #리딩방 을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공간개설'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는 형법 제24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 #추징금 내용

 

검사는 의뢰인들이 총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니, 전액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론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변론

 

변론을 위해 먼저 본사와 저희 의뢰인들의 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인이 본사와 지점 및 지사 계약을 맺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들도 수익을 낼 생각으로 '본사'이야기만 듣고 지점과 지사를 설립하기로 본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는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사업의 실체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하고 지점과 지사가 합법적인 구조인 것으로 설명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들도 투자상품에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으나, 그 당시 'FX마진거래' 투자 붐이 거센터라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집행유예

 

1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수익금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들 각 5천만 원, 2천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추징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경제범죄 는 #전문변호사 #전문로펌 과 함께

 

만약 이와 같은 'FX마진거래'와 같이 '경제 범죄'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로펌과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여 시청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