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포함 #사기죄 혐의로 상담받으시는..

기타사건 2022. 1. 14. 11:29

#온라인게임 #프리서버 #불법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온라인 게임 상위랭커들이 케이블 TV 게임방송 뿐 아니라, TV CF에 등장할 정도로, 사회에서 뗄수없는 사회·문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정 개인PC 뿐 아니라 PC방에서도 여전한 게임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게임을 더욱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기려는 사람들도 인해 #사설프리서버 가 공공연하게 운영중인데요. #불법서버 를 운영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서버'를 말합니다.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 #리니지 프리서..

기타사건 2022. 1. 13. 10:29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검사,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황, 증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 임에도 #유죄 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무죄'임이 밝혀질 시, #형사보상청구 를 하면, 나라에서는 옥살이 기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산정하여,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리청구 했던 형사보상청구 사례와 함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타사건 2022. 1. 12. 16:57

#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

기타사건 2022. 1. 12. 14:37

#FX마진거래 #신종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투자'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 4월에 FX마진거래에 대해 1심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지점을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고 추징금을 방어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재판 의뢰인 A 씨는 #비트코인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못 맞추는 경우 베팅금 전부를 본사가 갖고, 본사가 의뢰인들과 수수료 방..

기타사건 2022. 1. 12. 11:30

#해외범죄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인터넷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해외에서 국내 웹서핑, 웹문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전된 통신의 영향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블로그 쪽지 뿐 아니라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무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자수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무효화 된 경우 해외 범죄에 가담이 되었다가 #불법체류자 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귀국과 자수에 대해 막막하실 텐데요.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국가 경찰에 체포가 되지 않을지. 귀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일 것입니다. 해외에 적색 인터폴 ..

기타사건 2022. 1. 10. 17:51

#재산상속 #명의이전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피상속인, 부모님 등 어른 분들이 자신이 생전에 계실 때, #증여재산 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증여 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려 15년이 지난 뒤에 대량의 주식 재산이 발견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문의사항과 함께, #상속재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발견된 대량의 주식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후, 우연히 아버지 명의의 거액의 주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또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명의이전 과 명의이전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 자식으..

기타사건 2022. 1. 6. 11:35

#해피벌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년 전 버닝썬 사건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인 오히려 미디어 보도로 인해 '해피벌룬'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해피벌룬' 관련 변론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벌룬 판매업체 적발 의뢰인 A 씨는 '해피벌룬' 판매업체의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판매업체에서 '해피벌룬'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지하여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해피벌룬'은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

기타사건 2022. 1. 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