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수방법 각종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설명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포함 #사기죄 혐의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마약 #성범죄 #폭력 #횡령배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상담을 하십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수 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해외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의뢰인 상담

 

모바일, 온라인 채널이 다양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에 '해외 범죄조직 가담', '해외 자수' 등 법률적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동남아 지역은 물론 멀리 유럽까지 상담을 주십니다. 전화, 카카오톡, 카카오톡 전화, 위챗 등 다양하게 '범죄 자수'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해외자수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 국가별 출입자 진단 및 격리에 대한 절차가 다른데요. 때문에 '해외 범죄조직' 가담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 된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자수하고 싶은데, 여권 무효화 때문에 귀국과 자수, 한국 입국과정에서 체포 등의 걱정 등으로 '해외 자수'에 대한 걱정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권무효화 된 경우

 

해외 범죄에 가담되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해외적색인터폴수배자 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먼저 본인의 수배 상황에 대해 한국의 수사기관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절차 이후 한국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자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 조사 불투명

 

본인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지 불투명할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한국 안에서 본인의 수배 및 수사 현황 확인 절차 후 관할 한국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자수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일은 '자수'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속수사 예정

 

만약 '구속수사 예정'이신 분들은 입국 시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코로나 검사를 공항에서 먼저 받게 됩니다. 음성 판정 이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심문 등 구속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예정

 

'불구속수사 예정'이신 분들은 입국사실을 수사당국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 한 이후,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이후 담당변호사와 함께 수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자수' 성공사례

 

해외·국내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자수를 하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이 있을까?'입니다. 자수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체포 및 구속의 상황을 피할 수 없어도 만일 '자수'를 하셨다면 수사 과정 과재판에서 감형 참작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형사재판과 자수범들과 함께 해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향후 감형 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부터 '자수' 상담을 하고 '자수타이밍', '자수방법'등을 알려드리고 자수를 위해 입국절차를 함께 했으며, 좋은 판결로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조서에도 기록을 남겨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공적인 조력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적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