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청구의 소 소송 전부 승소 변호사 사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용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모든 업체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회사 와 함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상대방이 '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아 #용역비청구소송 을 하여 승소로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통관 지연이 '용역 업체' 책임이라며, 용역비 지불 안 함!

 

의뢰인 A 씨는 해상운송, 보관, 컨테이너 적입, 통관 작업 등을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무역회사입니다. B 씨는 의류 수출대행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약 2개월 간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류수출대행업 B 씨의 바이어가 의류 인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의 인수거절이 의뢰인 A 씨의 책임이라며, B 씨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제기

 

의뢰인 A 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A 씨를 대리하여 B 씨에게 '미수금 용역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변론 포인트

 

먼저, 의뢰인의 #운송 주선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저희 의뢰인의 통관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손해를 의뢰인의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판매시기가 정해진 상품이어야 하는데, 이를 의뢰인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 #미수금 용역비를 의뢰인에게 지불하라는 문구가 확인 됩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못 받은 돈, 떼인 돈 #청구소송 도 함께!

 

회사 업무 등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용역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 받을 돈도 못 받은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상의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이 있으신가요?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