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설프리서버 불법운영자 1심 집행유예 변호사

 

#온라인게임 #프리서버 #불법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온라인 게임 상위랭커들이 케이블 TV 게임방송 뿐 아니라, TV CF에 등장할 정도로, 사회에서 뗄수없는 사회·문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정 개인PC 뿐 아니라 PC방에서도 여전한 게임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게임을 더욱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기려는 사람들도 인해 #사설프리서버 가 공공연하게 운영중인데요. #불법서버 를 운영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서버'를 말합니다.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 #리니지 프리서버운영

의뢰인 A 씨는 B 씨와 함게 인기 게임 '바람의 나라 : 리니지'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 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 #프리서버 를 운영하였습니다.

 

 

광고배너를 클릭하여 배너광고 업체 접속 유도

 

의뢰인 A 씨 와 B 씨는 해당 서버에 '리니지 자료실'이라는 공간을 개설하여, 리니지 게임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각종 업체의 광고주들에게 일정 수익을 배분 받아, '광고 배너'를 통해 사용자가 배너에 기재된 내용의 업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사건 수사 진행과 재판

 

의뢰인 A 와 B 씨는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에 지식이 없던 의뢰인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다른 리니지 사설 서버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은 A 씨와 B 씨가 나누어 가졌고,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동법방조', '저작권 법 위반 및 방조혐의'입니다.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 A씨를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 집중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A 씨의 역할이 B 씨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억울하게 과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다행히 의뢰인 A 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도 실제 본인이 수익 한 금액을 기반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단속 및 #처벌수위 가 높아지고 있는 프리서버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라에서 프리 서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수사와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서버 개설 및 운영'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사건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프리서버 온라인뉴스 보도내용

아래 뉴스는 '사설프리서버 운영혐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작성한 온라인 뉴스 보도입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610222068226

김서정 변호사 "사설프리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와 재판받는다면, 염두할 점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