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 보상금

 

억울한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구속수사 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이후에 #무죄 로 판결이 나거나,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수감생활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도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남성분에게 '형사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최근 저희 로펌에서도 진행했던 '형사보상청구 사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제작, 박모씨 일부만 선고 확정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형사보상금 청구 받은 박모씨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2020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239일 동안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였고, 최근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박씨는 받은 '형사보상금'을 여성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 해당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7950.html

 

#형사보상청구 란?

 

'형사보상청구'는 국민이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무죄판결의 확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변호사 관련 사건

 

최근 #사기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인 A 씨를 변론하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수감된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금 청구'

 

의뢰인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결과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결과 의뢰인 A 씨는 '형사보상금', 즉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형사보상 결정문' 입니다.

 

억울한 국민을 위한 #보상제도

 

'형사보상청구'는 억울하게 기소되어, 구속이 되고 구금이 되었던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일상과 생활이 '구속된 기간' 뿐 아니라 석방이 된 이후에도 연결되어 일상이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만약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였다면, '형사보상청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