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 차이점 형사전문변호사 설명

 

#체포 와 #구속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입니다. 익숙치 않는 법률용어 중 미디어 뉴스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단어 '체포'와 '구속'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은 #범죄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가둬둔다(잡아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란?

 

'체포'는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의 종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 체포

◆ 형행법 체포

체포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청구 를 해야 합니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이란?

 

'구속'은 #구속영장 에 의한 구속!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검찰의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체포된 피의자 또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실질검사 를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조사 가능하고, 구속 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수감되고, 구치소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수감이 됩니다.

 

 

#구속여부 에 따라 변호사와 다른 변론 전략

 

구속상태와 석방 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장점, 단점이 있으니, 구속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론전략 구상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피의자들이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의뢰인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아래 URL 클릭하시면, 사건으로 이동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4lady/22262574777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blog.naver.com/law4lady/222625747776">http:// https://blog.naver.com/law4lady/222625747776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변호사 사건

※'강간 상해 피의자 의뢰인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 아래 URL 클릭하시면, 사건으로 이동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4lady/22255236602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blog.naver.com/law4lady/222552366022">http:// https://blog.naver.com/law4lady/222552366022 

구속영장기각 사례 성범죄 강간상해 의뢰인 석방 변호사 무죄변론

 

#형사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변론

 

수사를 받고 계시나요?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KxESzlxq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EKxESzlxq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EKxESzlx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