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도박개장죄 도박방조죄 상습도박 사건 혐의 처벌 대응

 

한 판에 수 천만 원 #단체도박 일당 참가자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뉴스에 눈길이 가게되는데요. 최근 전라남도 야산을 돌아다니면 한 판에 '수 천만원'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박장 개장의 혐의로 운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도박장 개장을 도운 사람과 #불법도박 참여자 42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텐트를 친 뒤 회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주최 측은 판돈의 10%를 징수해 불법 수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법률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상습도박'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었던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4/18/QJPSW7CSTZF2XNIAZX5LBY5O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을 오픈한다는 의미는 불법도박을 하는 자로 부터 불법이득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도박개장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뉴스에서 '구속'된 운영자도 이 법률 조항에 해당 됩니다.

 

 

불법 도박 참여 가담자 #상습도박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 의뢰인 사건 변론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국내에 귀국하여, 한국 대기 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도박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였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저희 로펌과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해외 거주'를 하였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국가는 #사이버도박 #온라인도박 이 합헌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이 합헌이었던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불법 에 대한 인지가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도박금액이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도박 금액이 실제 참여한 금액보다 과장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도박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권유했으며, 의뢰인은 대기업에 갓 입사한 사회 초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 #불기소 #기소유예

 

의뢰인은 '불기소'가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판사님의 심판의 요구를 하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사건 #불기소이유통지 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온 #도박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 사건은 가담기간, 가담경위, 양형참작사유 등의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법도박을 많이 경험 한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도박에서 생긴 수입금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익금의 규모와 범죄의 규모를 계산하여, 불법도박 전문 변호사와 수사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협조를 안 하는 것 보다 도박 전문 로펌의 변호사와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 범죄'는 '사기 죄' 범죄처럼 금전적 피해자가 없으므로, 합의 대상자가 없고, 따라서 감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로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잘못 수사에 임하여, 범죄의 역할이 부풀려지는 불리한 결과를 만들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수사전략을 함께 해야 합니다.

 

도박 범죄는 처벌수위가 무거움으로 '불법도박'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는 '도박장 개장' 부터 '도박장 운영 가담자', '총판 업무', '상습 도박자'까지 다양하게 변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양한 '불법 도박'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NvWCYbWhU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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