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를 위해 음주측정, 채혈을 하려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

기타사건 2022. 9. 27. 18:30

가벼운 교통사고 인 줄 알았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항상 안막히던 도로가 막히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 하다보면, 역시나 사고차량 2대 또는 3대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진입과 사람의 출현에 놀란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 해 보셨을텐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나의 실수나 상황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초보자이거나 작은 교통사고라도 겪어보진 못 한 분들은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퍼가 찌끄러졌다든지, 사고가 확실히 난 것을 인지하였더라면 경찰 신고 & 보험사 연락을 양쪽 측..

기타사건 2022. 9. 26. 14:07

#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기타사건 2022. 8. 16. 13:49

갑작스러운 #경찰수사 #조사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 요청 또는 여러가지 사건 '고소'에 의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경찰출석수사'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로펌에 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찰출석요청을 받았는데요.......'라고 서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첫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 로펌에 문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최대 #집행유예 는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말도 들어보시고, '혐의가 크지 않아 노력만 한다면 #기소유예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텐데. 대..

기타사건 2022. 8. 3. 18:04

형사사건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로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뢰를 하실 때 주로 하시는 질문들은 비슷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을까요?', '형량은 몇 년이 나올까요', '피해자 합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선임비용 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은 '경제적 사안'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희 로펌은 선임료가 저렴합니다.', '저희 로펌은 수임료가 비싸지만 무죄판결을 받게 해 드립니다.'라는 광고성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피의자 #피의자가족 의 입장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기타사건 2022. 8. 1. 18:01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신 분들을 현재 '경찰수사' 또는 '법원재판'을 앞두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출석조사'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무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기소유예 #벌금형 등 최소한의 법적처벌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눈 앞이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희 로펌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의뢰인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경찰조사, 수사, 재판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많이 궁금 해 하실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변호사 선임방법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폭행죄 사건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있습..

기타사건 2022. 7. 29. 11:30

#불법도박 가담경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도 증가하고, 이에 불법도박게임에 가담 한 사람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불법 도박'에 가담하여, 상담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가담한 경위는 비슷합니다. 심심한 시간 때우기용, 아는 지인과 함께 우연히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중에는 '불법 도박'인지, '불법 도박사이트' 인 줄도 모르고 여러차례 함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재미 (중독성이라고 하죠), '대박'을 노릴수 있다는 매력에 계속하다보니,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 죄 법적 처벌 '불법 도박'을하면 ..

기타사건 2022. 7. 27. 18:14

#불법도박 #도박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도박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현 듯 어릴 적 일요일 정오에 룰렛을 돌려, 번호를 맞추던 #복권 과 동전을 긁어 그림 세개가 같으면, 표시 된 금액을 받는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에서 사라져간 복권들이네요. 뒤를 이어 #로또 #스포츠토토 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 '1등 6회 당첨' 등의 현수막이 붙어있는 '로또판매소'에서 줄을 서서 로또를 구매하려고 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또한 '한국vs일본'의 축구경기라고 있을라고 치면, 승무패를 가리는 #승부식게임 과 몇대몇 점수차 등을 가리는 #기록식게임 에 많은 분들이 '스포츠토토'를 함께하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

기타사건 2022. 7. 25.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