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혐의 고소 처벌 형량 변호사 대응 해결 방법

 

#온라인명예훼손 #국민의힘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의원들을 유흥업소에서 뽑는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법률적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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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룸살롱서 女의원 뽑는대” 글에…이준석 “법적조치”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을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 게시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단,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형량 과 #벌금

 

'사실'을 가지고, 타인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죄

 

'온라인', '사이버' 공간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파급력이 있으므로, #온라인명예훼손 을 할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 모두 높습니다.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특정성'입니다.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두 번째, '공연성'입니다.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된 집단(회사, 학교, 모임 등)이나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지면 성립합니다.

세 번째, '비방성'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그러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럴만한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고소를 당했다면?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우선 해야할 일입니다. 이후 앞에서 제시한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시각으로 확인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한 순간의 재미로 인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사건의 해결점 입니다.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에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담당변호사와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스토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임 된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고소를 하고 싶다면?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피의자에게 #고소 및 수사기관에 #수사 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다양한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를 변론한 경험한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신 후,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수사나 재판 이후 사건 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변호사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요. 최대한 의뢰인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과 연루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명예훼손' 또는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률적인 시각으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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