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법적 처벌 사업주 벌금 관련 법률

 

새로운 사회문제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 대부분의 일상은 '회사 내 업무'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담당하는 업무는 틀리지만, '회사의 어느 부서' 조직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일 텐데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내의 괴롭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 '근로자' 보호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과 함께, 관련 사건 사업주 및 가해자는 사건의 해결점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높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들이 '불법 행위'에 포함될까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동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 부서이동 및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 개인의 뒷 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인 행동, 협박하는 말 등을 행위를 일컫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차로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행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분들은 직장내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직원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해두셔야 합니다.

더 나가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2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에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하여, 사업주 회사 측에 #권고사항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가해자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는 행위 여부가 부정확할 때에는 '노동부'또는 관련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업무 처리' 때문에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양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 사업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내어, 조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변호인 입장에서 적절히 판단하고, 상대방측과 자신의 의뢰인이 충분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사건의 '괴롭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 #모욕 #명예훼손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시는 경우 꼭 해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변론하여, 피해자 진정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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