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직원 10년간 600억 횡령! 업무상 횡령죄 란?

 

#우리은행본점직원 10년동안 '600억' #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제 국민 모두가 기함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었고, 27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자수해 #업무상횡령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업체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뿐 아니라 동생도 '자수하겠다'라고 밝혀 범행 수법과 공범 유무 등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다른 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령'관련 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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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9/11314057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9/113140572/1">http://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9/113140572/1 

우리銀 본점 직원 600억 횡령… 은행, 10년간 몰랐다

 

단순 #횡령죄

 

'돈'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면, 쉽게 말해, 타인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횡령죄 에 속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

 

회사의 조직에서 경리, 회계 업무 등 회사 '돈', '자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횡령을 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회사 조직에서 그 사람을 믿고, '회사 자금'을 맡겼는데, 횡령을 했다면,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죠?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며, #경제사범 으로 더 높은 수위의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사건 변호사 조언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횡령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욕심과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뢰인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이 변호인의 임무겠지요?담당 한 사건 중에 억울하게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 #무죄 로 판결을 이끌어 드린 의뢰인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상황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횡령 죄' 사건은 사건의 정황, 증거, 논리적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횡령 뿐 아니라 금전, 재산과 관련 된 투자, 사기, 부동산 관련된 사건은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서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다양한'횡령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혐의점 하나에도 다양한 인과관계와 상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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