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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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소시효폐지 문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사토론'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끔찍한 #살인죄 #강간치사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갑론을박'의 논의가 계속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살인죄'외에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공소시효기간 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 로펌이 많이 진행하는 #보이스피싱사건 의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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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범죄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건'이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인 심판없이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왜 '공소시효'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행정적 효율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입장에서는 미제의 사건을 계속 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범죄는 계속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래 전 사건에 매달려 있다면, 최근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관련 자료나 증거물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수사의 집중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사건'이 일어난 후 오랜시간이 경과가 되면, 사건에 대한 기억과 증거들이 부합할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 13세미만 아동의 #성범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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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어 시작되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달받는 시점이 '공소시효의 시작'입니다.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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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과 2007년 12월 21일 이후로 나뉩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후, '공소시효'기간이 늘어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법적인 처벌 등 을 강화하면서,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기간이 25년이며,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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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사기죄 로 많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 를 갖게 됩니다. 만약 2개이상의 법 적용을 받는 경우, 더 중한 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사기죄 처벌은 '10년의 형량'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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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소시효', 또는 '공소시효'라는 검색으로 이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여, 검색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법적 처벌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지, 수사 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나에게 긍정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변호사 상담 후 '자수'를 권해 드립니다. 담당변호인이 '대리인'으로써 '자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드립니다. '자수'는 감형요소의 하나입니다. 평생 수사대상이 되거나, 구속될 지 모르는 부담감 속에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범죄 인식'이 된 순간 '자수'를 하고, 범죄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현재 #보이스피싱특별자수 기간입니다. 지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 기간'에 저희 로펌을 통해 많은 분이 '자수'를 하시고, 저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좋은 판결로 많이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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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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