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위증죄 처벌 벌금? 형사전문변호사

 

다양한 #위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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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며 질타를 받는 유명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고소 ·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즉 자신의 남편을 위해, 큰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후에 '거짓 증언'이 밝혀지고, 큰 어머니는 '위증 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청 중 재판장 내에서'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사건의 결정적 사건의 '증언'을 하는 장면을 적어도 두 세컷을 보셨을 텐데요. '거짓 증언', #위증 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형량, '위증죄 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거짓 증언 큰어머니'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191513459955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1915134599551">http://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1915134599551 

큰아버지가 조카에 몹쓸짓…'조카가 거짓말' 위증한 큰어머니

 

#위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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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말그대로 '거짓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일'을 말 합니다.

재판이나 청문회에서 사건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진술에 거짓을 말하는 경우 '위증'이 성립됩니다.

 

 

증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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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심문 전 선서를 해야하빈다.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증인의 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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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 청문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증언거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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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죄'라는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증언 거부'를 할 수 있을 까요?

먼저,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들어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증인'은 없겠죠.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 직에 있는 자가 도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만약 증언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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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인을 소환 할 때, #소환장 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 합니다. 만약,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 실텐데, #형사소송법 에서 벌금, 처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증 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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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 가까운 사람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죄를 무마시켜주려고 또는 청탁을 받아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의해 '진술'을 하였지만,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그렇게 기억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죄'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탁 · 청탁에 의해 위증을 했다면, 변호사 상담 후, 사건 내용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 지, 상담 후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재판에서는 '신중한 진술, 증언'이 중요 할 것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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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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