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수감자 미성년자 자녀 국가지원제도

 

#미성년자자녀

#양육비

#국가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절반이 자녀와 연락안한다는 뉴스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교정시설 입소를 알리고 싶지않는 부모의 마음일텐데요. '법무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비 국가 지원 수용자'가 5.7% 444명 이었고, 교정시설 입소 전 부터 '국가지원 대상'이었던 수용자가 21% 16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만 보아도, 미성년자 자녀 양육,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수용자 자녀 전수조사 내용 뉴스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2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24">http://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24 

미성년 자녀 둔 교정시설 수용자 절반, 자녀와 연락 안 해…법무부 지원 나선다 - 투데이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합복지정보 홈페이지 '복지로' http"//bokjiro.go.kr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나의 소득과 재산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 수준이 매년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 주택, 차량, 예금과 같은 재산도 고려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쪽 부모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혼인 상태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된 소득을 올렸던 사람이 수용되었다면,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을 한 후,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심사합니다. 생계비,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복지로

#희망의전화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복지로'에서 국가 및 민간복지서비스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으며, 생계가 어려울 때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복지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정보는 '사단법인 두루'에서 발행 한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조언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의 마음도 매한가지 일 것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국가는 소득, 재산 등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미성년자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사건동영상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한 동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법률적 처벌과 변호사 대응은 다를 수 있으니, 개인에 맞는 법률적 대응방법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 

https://www.youtube.com/watch?v=dtEkVV8thp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dtEkVV8thp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dtEkVV8thpU 

https://www.youtube.com/watch?v=SdpPMCg_Zn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SdpPMCg_Zn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SdpPMCg_Z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