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불륜 처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불륜

#외도

#불륜스캔들

#불륜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들의 '불륜 스토리'가 뉴스, 방송,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집중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 놓고, '불륜'을 떳떳히 공개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퍼트린 기자, 네티즌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미 처벌받은 '유튜버'도 있지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참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옛날 일입니다. 바람을 핀 #상간남 #상간녀 상간자에게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간통죄폐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는 '간통죄'는 2015년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간자에게 법적인 응징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통증거수집

#불륜증거수집

 

 

#불륜소송 #상간자소송 에서 승소하려면 '불륜' 사실관계를 가지고 몰아갈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수집 후 고소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 물증도 없이 준비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을 때 #승소 가 가능합니다. 증거물은 적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위치추적, 통화녹음 한 여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꼭 법률 안에서 '증거수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간자'도 기혼상태이고, 상간자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안다면, 서로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알릴 것인지, 금전적인 득실을 판단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불륜소송

#이혼소송

#소송

 

 

'소송'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인 싸움입니다. '승소'를 위해, 주장을 뒷 받침할 '증거자료'도 필수이며, '승소'이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정을 지키실 것인지 다양한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등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먼저 상담 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등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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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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