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재판 고발 변호사 사건 대응

 

다양해진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보조금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이 어제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6월 이후에 지급될 줄 알았던, 지원금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보조금 6,68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람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변호사 대응이 이루어질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신고센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 지원금이 증가하는 만큼 '부정수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보상금'을 주기때문에, 대부분의 '부정수급 신고'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내부고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유형

#부정수급종류

#자격미달

#내부고발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미달로, 조건이 충족이 안되는 자가 위장하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은 있지만, 보조금 청구액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휴직수당

#부정수급사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휴직수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수령한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 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민사와 형사, 행정적인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취지

#수급확인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를 받게된다면, 먼저 '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부정수급 한 경위, 금액, 정당한 보조금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담당변호사와 체크해가며, 수사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재판

#부정수급재판준비

#합법적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님'께서는 수사받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을 변호사와 철저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법적 보조금 수령'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수사 & 재판 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관련 사건은

다양한 형사 & 민사 사건과

얽혀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변호사사건동영상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김서정변호사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법률 대응 방법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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