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 고소 처벌수위 변호사 대응방법

#온라인뉴스댓글

#인스타댓글

#페이스북댓글

#유튜브댓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커피숍에서도,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놓지 않으시는데요. 실시간 뉴스를 보시기도 하시고, 친구와 지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뉴스는 우리의 일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사이버 공간안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까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인입니다.

 

'XXX국회의원 뉴스에 댓글을 달았은데,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XXX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올렸는데,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 '고소'라는 단어를 직접접하고, 당황하신 분들의 다양한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욕 죄'는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처벌과 형량,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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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온라인 뉴스, SNS등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 후기 들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마디의 글이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할 정도의 표현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은 #익명성 이 보장 된 공간이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온라인 공간'의 순기능이라며, 이 부분을 강조한 적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디를 오픈해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실명을 오픈해야, 글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곳도 존재합니다.

 

 

 

#사이버모욕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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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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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특징이 성립해야 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인식 입니다.

 

'특정성'은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공연성'은 '특정' 혹은 '다수'에게 알려질 경우입니다. 특정된 집단인 회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감 가능해야 합니다.

 

 

 

#모욕죄고소

#모욕조고소대응

#친고죄

#피해자합의

 

 

'모욕 죄'로 고소한 '고소인'의 경우, 상당히 불편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 죄'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은 '친고죄'임으로 이를 확인하고, 고소를 당한 당사자 본인이, '피해자 합의', '고소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사건을 만든 당사자가 연락을 한다면, '합의'에 이를 경우가 낮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변호사를 통해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 조건, 합의금 등으로 '고소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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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익명의공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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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조언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표현들이 많은 사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신은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는 표현일지라도, 받아들이는 당사자 상대방은 '모멸감'등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내키는 대로, 아무 생각없이 썼던 댓글이, 법적문제로 합의, 합의금, 법적 처벌로 복잡한 사안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인지하시고, 자신의 기분대로 글을 작성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개인 혼자 처리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이 한참 진행된 후에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보단, 사건초기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원할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이버 모욕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에 맞는 법률 대응방법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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