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특수강요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경찰 조사 대응?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헌법 상위에 위치한 법률들을 보면 #자유권 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부터 예술의 자유까지. 그 이후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강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의 강제적인 요구에 거부할 수 있지만, 폭행과 협박이 뒤 따른다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강요 죄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강요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 죄를 범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조항에 도 나타나 있지만, 강요 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조장
2. 법률상 의무 없는 이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3. 강제성으로 인한 결과 발생

 

입니다. 강요를 했지만,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 가 성립됩니다.

 

 

강요 죄와 협박죄의 차이점

특수 강요 죄 처벌 형량?

법률과 사례를 보면, 협박죄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 등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보면 되고, 강요 죄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협박죄의 법적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비해, 강요 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강요 죄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 증언, 피해자 합의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 회사 직무 외의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군대 내 얼차려 등. 중요한 것은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강요 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의 초기 단계와 흡사한데요.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진, #강간 #강도 #감금 #체포 등의 범죄에 이르기 전의 전 단계를 사건에 따라 #강요 죄로 처벌합니다. 강도, 강간죄 등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강요 죄는 배제되고, 강도, 강간죄, 체포죄, 감금죄 등의 법 적용이 되어, 처벌됩니다.

 

 

변호사 조언

강요 죄, 특수 강요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요 죄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라면, 강요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결정을 자유롭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신체적인 폭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 상황 등에 의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강도, 강간, 체포, 감금 등에 이르지 않는 범죄 전단계에서도 '강요 죄'로 성립, 처벌 가능합니다.

강요 죄, 특수 강요 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성립하는지, 폭행과 협박의 정도, 강요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사건이므로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어느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기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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