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초범 집행유예 판결 사례, 경찰 수사 재판 준비 방법

 

 

마약 투약, 마약 흡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 세 달 동안 마약 특별 집중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많은 사건이 확인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 에 관련한 의뢰인들의 상담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약흡입 #마약 투약으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들의 대부분들이 20대-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사건에 초범 일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마약 투약은 법적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각효과 등 신체적 영향이 큰 마약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대마, 필로폰, 코카인, JWH, 프로포폴, 졸피뎀, GHB, 디아제팜과 신종 마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엑스터시(MDMA),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성분이 강한 마약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 투약으로 수사 대상이 대신 분들은 다양합니다. 판매책이 구속이 되었는데, 구매 고객 리스트에 있었거나, 같이 마약을 했던 지인이나 친구가 자신의 범죄를 진술했을 경우입니다. 지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생각하고, 로펌에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투약은

#마약양성반응검사 를 통해 정확히 판별되는 부분으로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거나,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사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 인정 범위를 확인! 최대한 감형을 목표로 경찰 수사, 재판 준비를!

마약사건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복잡하고,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다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여, 자신의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마약사건 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한 뒤, 자신의 범죄 인정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마약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할지라도, 마약의 종류, 횟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 정리한 후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함께 의뢰인 A 씨의 경우 엑스터시, LSD, 케타민 투약, 매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른 로펌에서 사건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도중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친구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A 씨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더라고도, 수사 대응에 따라 수사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마약사건 경력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상담을 통해, A 씨의 마약사건, 범죄 인정범위와 사건에 대한 반성, 단약 의지 등으로 사건 수사, 재판 준비를 진행하였고, 최대한의 감형과 선처를 위해, 사건 변호인이 노력을 기울인 사건이었습니다. 노력의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습니다.

(포스팅 아랫부분에 본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마약은 강력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진술을 하고, 주장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술 한마디, 증거 하나가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수사 한 단계 한 단계, 변호인과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지인 또는 가족 등이 사건에 알맞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 감형의 방법들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판매 등의 집중 수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약사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마약 투약으로 재범 의뢰인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인의 권유나 호기심 등으로 인해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연령대도 20대-30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경찰 수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대화의 흐름이나,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마약 흡입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직접적으로 마약 양성반응 검사를 통해, 신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여도 처벌 가능한 강력사건이므로, 경찰 수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인정범위부터, 경찰 수사, 재판 전략 대응까지,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개인의 스토리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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