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불법유통 수출 밀반입 밀수 혐의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수출입 강력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SNS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 경로, 유통경로 등도 MZ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10대까지 마약 매매에 나서고 있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니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을 출범시켰습니다.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로펌에서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유통 등의 사건으로 상담을 하고, 사건 의뢰를 하는 하는 분들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 운영으로 #마약밀수입 #마약유통 에 대한 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적 마약 유통

마약 밀수입 판매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강력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이 불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는 일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유통, 판매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밀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마약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총책부터 수입 책, 유통책, 홍보책등 조직마다 다양한 조직원이 있겠지만, 모두 공범으로 보아 법적 처벌을 내립니다. 단, 범죄 역할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마약 밀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온라인 등으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 등을 통해 마약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공범의 구속과 자수 또는 유통책이나 구매자의 수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범이나 유통책이 구속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공범들도 해외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인터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마약 투약'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밀수와 마약 투약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소분 책, 전달책등의 하위 조직책 역할을 했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며, 초범이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유통 판매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 상담, 변호인 선임이 중요!

마약 밀수입, 유통판매는 조직적 범죄로 이루어집니다. 공범이 자수를 하거나, 마약 유통 중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자신은 하위 조직책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사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총책이나 상위 책이 체포가 되지 않은 경우 그들의 범죄 혐의까지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의 범죄 가담 동기, 범죄 역할, 범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에서 합당한 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마약사건 변호사와 빠른 상담, 선임을 진행하고, 사건 해결 방향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서 부정적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안적 증거, 해명자료를 찾고 이를 인과관계에 맞추어 사건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족 & 지인들이 빠른 변호사 상담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에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 수출입 불법 유통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 조언

저희 로펌에서는 해외 마약 유통책 총책부터 국내 마약 유통 하위 조직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약 밀수입, 마약 유통 등은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개개인의 범죄 역할, 양형조건, 감형 요소 들을 충분히 사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범의 체포나 업무에 자괴감을 느껴 자수를 생각하는 분들도, 자신의 사건 상황을 변호사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 저희 로펌에서 많은 해외조직원, 국내 조직원 자수를 함께 했습니다.

마약사건은 마약 매매뿐 아니라, 마약 투약, 불법 수익은닉 등 다양한 범죄와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가 된 상황은 마약매매였지만 추후 사건이 추가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마약 매매는 복잡하게 이루어진 조직과 유통 관계에 대한 이해와 불법 수익에 대한 정확한 확인 등 변호인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마약 유통으로 수사 또는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온라인 서칭이나 주변인과 함께 문제상황을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