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양귀비 마약재배 마약투약 적발 경찰수사 변호사상담부터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도 같은 기간 동안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산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27건의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가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대마, 양귀비 등의 마약 불법재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의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등을 소지했을 때에도 같은 법 적용이 됩니다.

 

 

관상용, 민간요법 치료 목적으로 마약 재배를 했다면?

의료용 대마는 의사의 처방에 취급되어야

양귀비와 대마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각 등의 목적이 아닌 치료와 진통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마, 양귀비는 의학적 목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취급돼야 합니다. 나라에서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마약의 중독성, 환각성 외에 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마약을 함부로 투약, 흡입한다면 오남용과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각'등의 마약의 불법 요인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 재배'이고 초범이었다면, 마약을 재배한 구체적인 정황과 목적 등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재배했다'라는 진술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술한다면 불법재배한 모든 피의자들이 같은 진술을 할 수 있겠죠? 변호인과 함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관상, 치료용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만들어 설득하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재배뿐 아니라 마약 투약,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면?

마약 투약 처벌 형량

마약 재배는 대부분 자신이 마약을 소비하려고 재배를 합니다. 마약 소비를 위해서는 #마약 제조 가공, #마약 투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행위들이 모두 범법적인 행동입니다.

대마, 양귀비 등을 가공하여 투약을 하였다면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환각성이 짙은 엑스터시, 케타민, 헤로인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나아가 마약 밀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재배, 마약 투약, 만약 액상 가공, 마약 제조, 마약 유통 등은 같은 #마약류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되지만 각각의 불법행위로 구분되어 있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만약 불법 마약 재배에 가담했더라도 가공, 제조에 연관이 없었다면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 조언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재배되던 대마, 양귀비가 집안 내 또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재배되어 적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마약 용이 아닌 치료용으로 재배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약투약을 위한 마약 재배였다면, 불법적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약재배의 양, 마약투약의 횟수 등 확인을 통해 변호인과 범죄 인정범위 등을 확인하고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으로 법적 처벌이 자신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불법재배는 재배뿐 만이 아니라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ZXbIV1u04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