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 짝퉁 가품 온라인 판매 처벌 추징금 경찰조사 준비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상표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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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 고유 무늬인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문에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았고,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던 여러 학교에서 교복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에 대해서는 #상표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품, 스포츠, 골프브랜드 소비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층이 두터운 만큼 정품을 모사한 가품시장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의 교복사례와 같이, 브랜드 명이나 디자인 등을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닐지라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는 헤어 머리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브랜드의 상표를 써서 판매했다면, 이는 상표권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처벌과 추징금

 

이미테이션 가품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침해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는 한 업체, 한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품과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상표법 위반을 하여 얻은 재물과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단, '추징금'은 본인이 직접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정품 판매가 기준으로 합니다.

#짝퉁판매 로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징금'은 '벌금'을 넘어서, 상상도 못할 높은 금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으나, 추징금은 초범이라고 하여도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됩니다.

 

추징금은 불법 수익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제 수익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와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얻은 수익금보다 높은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이 증명하기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 대응 뿐 아니라 추징금 징수를 대비한 실질적인 수익 등의 사건준비를 사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짝퉁상품을 판매했다면?

 

특허청에서는가품,짝퉁판매 에 대해 포상금제도 를 실시합니다. 수사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에서 #포상금 을 받기 위해, 위장 구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찰 단속뿐 아니라 주위의 신고에 의해서도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로 시작됩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되므로 경찰 수사 예정이라면,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판결에 유리합니다.

 

짝퉁판매의 경우 조직적으로 운영, 판매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제작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 된 이미테이션 상품이 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유통한 경로에 따라, '세관 또는 특허청'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표법위반' 사건에 수사대상이 되셨다면, 법적처벌부터 추징금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사건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다가'진술'한마디로 엄청난 '추징금'과 과다한 법적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짝퉁판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가품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추징금의 금액도 높은 편입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인해 얻은 수익 전체를 몰수합니다. 가품판매를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추징금 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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