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특수폭행 특수상해죄로 고소되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층간소음으로 붉어지는 폭행, 특수폭행 사건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아도 의견차이가 나기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밤 시간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뛰는 소리, 개 짓는 소리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소음이 들린다면 누구나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원인자보다 소음 피해자가 더 많은 형사적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인하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뉴스기사로 보도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폭행죄 #특수폭행 #상해죄 등의 폭행죄 류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든지, 어깨를 밀친다는 등의 행동이 폭행죄로 적용이됩니다. 폭행을 넘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은 건드렸다면, #특수폭행 죄가 되는 것이고, 이로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 가 되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에서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면, 법적인 처벌은 면하게 되고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외의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감형요건이 될 수 있으나 사건 상황, 재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경찰 수사에 단독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행사건은 사건의 뒤로 많은 감정싸움이 이어진 결과 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말했던 진술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사건은 재범이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방어하지 않는다면, 처벌수위 또한 높아질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2주이상의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이 제출한다면, 자신은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망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특수재물손죄 가 성립합니다.

 

 

변호사 조언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

편안한 생활을 해야 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소음이 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신체적인 폭행 등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에게 법적으로 분명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당시 사건 전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주장에서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이에 대해 방어해야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가 명확하다면,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이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자신의 양형요소 등을 최대한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다면 피해자가 협박등으로 느껴질수 있어 처벌의 가중요소가 될 수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의 범행이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부터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재판단계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건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