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 적극재산을 많이 할당받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기까지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 은 부부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가 부부 양쪽 의견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혼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이혼 #이혼소송 으로 진행되는 것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불륜, 유기, 폭력, 상대방의 부모의 부당하나 대우 등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 유책 배우자의 이혼의 목적이 불륜 상대방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라면, 빠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 있어 더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사건마다 재산분할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일반 개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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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소극재산 특유재산 기여도 정도?

오래전 영화를 보면,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당당하게 부인에게 집안일만 했다면서, 보따리만 싸서 내 쫓는 무지막지한 남편의 모습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가정주부가 자신의 몫을 재산을 분할 받을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부부는 일심동체였으니, 당연히 50 대 50으로 나눠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먼저 결혼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신 소유의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이더라도, 재산이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이 운영하던 설렁탕집을 함께 운영하여, 더 큰 음식점을 개업했다면, 결혼 후 증가한 특유재산에 대해 분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부부생활 동안 만들어진 재산 #적극재산 이 있습니다. 집, 자동차, 땅 등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합니다. 반대로 채무, 빚 등의 재산은 #소극재산 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극재산의 할당은 최대치로 가져오고 소극재산은 최소한으로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사실상 재산을 50 대 50으로 정확히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 전 특유재산이 비율이 다르고,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극재산의 기여는 '처'만 하였고, '남편'은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재산의 증가만 만들었다고 해서, 맨몸으로 내보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재판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재산분할, 양육권의 문제와 법적 절차 등이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기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소송에 있어 유리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정파탄의 문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성립 형성, 기여도 등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A를 했기 때문에 B를 만들었다.'라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재산분할이 최종 목적이겠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산이 이동이 되지 않도록 막는 등의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mnOsfSbNU

 

https://www.youtube.com/watch?v=LD5KJyfnD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