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 2023. 5. 18. 16:21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성범죄 2023. 5. 18. 08:30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 술자리 이후 발생되는 많은 성범죄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술 만취, 약물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범죄 2023. 5. 16. 11:44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수위는 높아 특수강간죄는 2인이상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이 포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강간상해, 강간살인 만큼이나 높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처벌되며, 사건상황, 범죄죄질에 따라 기수범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의 합동 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범으로 ..

성범죄 2023. 5. 12. 17:14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긴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온라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연령이 어릴때 발생한 경우,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가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서운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지거나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

성범죄 2023. 5. 11. 16:08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성범죄 2023. 5. 10. 15:23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 수 천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상해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까지.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 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2023. 5. 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