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

성범죄 2023. 4. 14. 14:24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성범죄 2023. 4. 13. 17:39

강제추행죄로 고소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을 검색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죄의 범위는 넓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 2023. 4. 12. 16:07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형법과 아청법 위반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 는 문명이 시작 되고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국가가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2023. 4. 10. 13:1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성범죄 2023. 4. 7. 15:01

동성성범죄 동성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남성 아이돌의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 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

성범죄 2023. 4. 6. 15:56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성범죄 2023. 4. 6. 10:36